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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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충정 1 화우 1 한서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태철 1 한만수 1 김의식 1 임승순 1 박우동 1 조상연 1 한대현 1 정병문 1 김수형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
 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자산재평가법 재판소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
 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09두1496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재평가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8. 선고 2008누2892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1021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4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2 선고 2005누30183 판결
 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9.05.13 선고 2008누37574 판결
 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 9. 24.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

2006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  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